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0.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10.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11. 3.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행사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시민의 시설이용에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본 조례의 오래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료 감면 가능한 사항 중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추가(안 제9조)

나. 그 밖에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제9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액하여 위안 행사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제9조의 내용 중 사용료의 감액 대상과 면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357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1. 11. 3. 발 의 자 : 양해석 위원

1. 수정이유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감액 및 감면 범위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사용료 면제와 사용료 감액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안 제9조 내용 중 1호에서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료 면제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행사

다.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라.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마.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액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따로붙임

○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9조 내용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료 면제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행사

다.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라.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마.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액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2.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전시행사 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4.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등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감면) ---- 각 호---- ------------------------------------------- ------감액하거나 면제-------------- 1. ∼ 3. (현행과 같음) 4. --------------------------------------- ------------------------------------------ 군인, 장애인 ----------------------- 5. 그 밖에 -------------------------- ---------------------	제9조(사용료의 감면) (개정안과 같음). 1. 사용료 면제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행사 다.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라.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마.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액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